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별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세익스피어의 말이 떠오르는
'정책은 디테일이다' 를 읽었습니다.
사실 어느 때부터인가 정치에도 관심이 시들해지고
머리가 뜨겁던 시절을 지나
가슴이 뜨겁던 시절도 지나고
지금은 그저 나와 내 아이들
우리 가족의 평화와 행복만 생각하게 된 저에게
정책은 이제 아스라히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정치로부터 선거로부터 멀어지고
눈감는 순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어도 귀찮아도 관심을 억지로라도 가지면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봅니다.
제가 제일 관심있는 정책 영역은 출산과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형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저출산 기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출산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의 인구를 지속시키는 출산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계속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내 종족 보존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 사회라고 여기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심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변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일자리와 공평한 교육기회
주택문제 해결 등과 같이 지금의 젊은 층이 박탈감을 느끼고
미래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요 원인부터 해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전 국가적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섣불리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낡은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혁신이 개혁의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육은 인생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 출발점인데
현행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사교육 시장의 개입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비정상적인 확대와 그럼에도 대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부모의 소득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통해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시작되기 전부터 개인의 능력이외의 요소가 개입되고 있으니
우리 사회를 실제적으로는 온전한 기회와 선택의 공정함이 있는 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바르고 공평한 대입시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IB(국제 바칼로레아 시험)를
한국의 상황에 맞춰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하는 IB를 통해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스스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면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 대학 입학만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도록
지방 대학의 전문 분야를 특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기업과 지방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의 기업대학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은
지방의 인재가 해마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의 인구 문제와 수도권 비대화 문제 해결의 대안책으로 연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 정책은 실제로
내 아이인 경우는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정책과 행정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정과
선택의 기회의 합리적인 수단이 함께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정책은 디테일이다
정책은 생활의 디테일을 달라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다음으로 인구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그리고 문화적 측면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생물의 본능은 종족 보존이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가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삶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자살률,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중에서
그러나 소수를 특별하게 키우는 방식은 일종의 편법과 편 가르기를 조장한다. 모두를 제각각 특출하게 키우는 방식이 정공법이자 국가가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이다. 교육의 혁명은 교육의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의 변화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며 이롭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부담과 과도한 경쟁 등의 이유로 교육감 등이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교육현장을 실험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교육혁신부터!」중에서
그런데 대학 서열화의 고착과 학생 수 감소로 지방 대학은 붕괴위기에 놓여있다. 대학 본연의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교육’까지도 무너지고 있다. 산업화시기에 지방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인재양성의 요람역할을 수행했던 지방 대학의 위상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유출로 최소한의 경쟁력 유지도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지방 대학이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교육혁신부터!」중에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것저것 하도록 시키면 사교육시장은 더 늘어난다. 부모들의 시간과 돈이 더 투입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대입시험 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런저런 편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교육혁신부터!」중에서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했습니다.>